에너지 소비 증가세가 줄어들었다. 이 장에서는 공기업론3우리나라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기업성, 자율성과 책임성의 관점에서 주요한 공공요금의 특징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공공요금제도의발전방안을 서술함(전기, 수도, 가스 등 다양한 공공요금 사례중에서 하나를 선정하여 서술하기로 하자
우리나라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기업성, 자율성과 책임성의 관점에서 주요한 공공요금의 특징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공공요금제도의발전방안을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공공요금공공요금은 특정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국민이 소비자로서 지불하는 일종의 사용료로, 소비 또는 사용에 대한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은 정부에 의하여 설립·소유되고 정부에 의해 경영되고 있거나 정부에 의해 일정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고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기능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공기업의 책임성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해 보겠다.
정의하였다(1954).
영국의 리 교수는, “공기업이란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여 판매하며 그 자산이 개인주주가 아니라 공공기관에 의하여 소유되는 조직체”라고 정의하였다1984).
인도 출신의 라마나담 교수는 “공기업이란 공공성과 기업성의 요소를 결합한 조직체”라고 정의하고 있다(1991).
공공성의 확보를 위한 정부의 통제수단과 재화나 서
비스의 공급을 통한 수익의 창출이라는 기업적 특성 등 두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
* 공기업의 특징
1. 존립목적에 있어서 사기업과 다른 특징을 지님.
2.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시장으로의 진입 및 퇴출이 자유롭지 못함.
3. 일반행정조직
기관의 회계는 선택적 검사 사항으로 되어 있다.
◎요금 결정에 의한 통제: 공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요금을 물가관리 부서 장관과 주무부 장관이 결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설명: 사실상 국가가 독점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매 가격 및 사업요금(공공요금)을 결정
공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비효율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비용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전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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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기업의 유형
1. 직접투자기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1차로 투자하여 만든 공기업을 직접투자기관이라고 한다. 따라서 모든 행정기업과 규모가 큰 공사나
Ⅰ. 서론
경쟁력 있는 기업은 혁신을 통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다. 기업에게 혁신이란 결국 기업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경영을 혁신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여기서 경영이란 기업을 움직이는 활동을 의미하며, 이는 계획활동(Plan)-실행활동(Do)-평가활동(See)의 과정으로 정리될 수 있
003)은 혁신(innovation)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며, 기존의 사회ㆍ행정체제에 새롭다고 인식되는 아이디어, 새로운 제품, 생산과정, 관리제도, 방식, 기타 인공물이 성공적으로 도입되는 경우로서 발명 또는 모방 모두를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으로
기관)을 설치하여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방식.
2. 간접행정 - 지방에 국가와는 별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여 지방행정을 담당. 수행하는 방식.
3. 위임행정 -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하에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방식.
4. 자치행정 - 지방자치단체가